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노1399 판결 살인미수,특수폭행

파기(자판),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죄 및 살인미수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원에 처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B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유리 맥주병을 휘두르며 발로 차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중하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399 가. 살인미수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오현철(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합21 판결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뒷머리, 등 부위를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1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3 피해자 일행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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