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301 판결 준강간미수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 가중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으로 형을 가중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틈을 타 강간을 시도함.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301 준강간미수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정유미(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합388 판결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하며 합의금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실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틈을 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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