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상해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와 운행경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치아파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