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8786 판결 약정금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거 중 발생한 상해 및 재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74,739,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6. 8.경부터 원고와 동거함.
- 2007. 11. 29. 피고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음.
- 원고가 입원 치료 중 피고가 원고의 재산 대부분을 임의 처분함.
- 2008. 7. 31.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실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789,025,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은 26...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8786 약정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739,708원과 그 중 269,132,626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6. 5.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05,607,082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돈 지급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9,025,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789,025,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269,132,6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05,607,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이후 원, 피고 모두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자 상고심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면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 판결에 이르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