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공정증서의 실체법상 추인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 H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함.
• J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와 합의하여 87,001,691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추심명령을 취하하기로 함.
• 원고는 J에게 92,001,691원을 송금하여 J이 그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함.
•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해 원고는 C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