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2069114(본소),2018나2029335(반소) 판결 대여금,부당이득금

항소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 및 피고 B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B 및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 B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주식회사 G을 설립, 운영함.
원고는 피고 D의 부탁으로 2012. 11. 1.부터 2014. 9. 19.까지 피고 B의 이사로, 2013. 9. 25.부터 2014. 9. 19.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함.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4. 3. 17.까지 피고...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9114(본소) 대여금
2018나202933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C
2.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55738 판결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7,16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D에 대한 각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예비적 반소를 각하한다. 4.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사 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제기한 예비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D은 329,702,813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억 7,891만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억 140 만원및각위각 돈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5,589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송금 내역 가. 피고 B는 디자인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회사로 피고 C(최초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3. 10. 30. '주식회사 E'로, 2014. 6. 24. 다시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을 무시하고 호칭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 D은 현재 위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4. 중순경 위 회사를 퇴직하고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2012. 11. 1.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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