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65112 판결 근저당권말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5112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합37976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20. 접수 제62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3. 1.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3. 2.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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