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2063284 판결 회생채권자표무효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의 각 채권에 대해 조사기간 내에 원고를 포함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채권들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E 주식의 8.42%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기초로 출자전환된 주식을 보유하게 됨.
피고 B의 특수관계인 매제 I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하면 피고 측의 E 지분은 56.31%에 달함.
원고는 회생채권자표가 유효로 확정될 경우 E 운영 및 주...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3284 회생채권자표 무효의 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3.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25645 판결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87 법인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 가운데 피고들의 회생채권자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이 '현금변제'와 '출자 전환'으로 권리변경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현재 E 주식의 8.42%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기초로 출자전환이 된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피고 B의 특수관계자인 매제 I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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