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2571(본소),2017나2062588(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부당이득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의 횡령 행위와 종중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E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조합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K은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면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사용한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K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상태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2571(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7나206258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4. E조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가합50782(본소), 2017가합5079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E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들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E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조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5523/11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767/11306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은 5016/11306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14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689/1428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885/1428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5707/14281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14. 접수 제14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E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5. 8. 접수 제1821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1,3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피고 B, C, D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판결을 구한다(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제1심법원에서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본소청구 부분은 이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E조합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E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8행, 10행의 각 "2015카합1649호"를 각 "2015 가합1649호"로 고치고,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 C, D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본소청구에 대한 항소인인 피고 E조합은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항소장만 제출하였을 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 B, C, D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