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사장 선거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은 재적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함.
• 피고는 선거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협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이사장 선거를 실시함.
•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피고의 선거 규정이 정관에 배치되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실시된 이 사건 선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