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추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의 효력 및 피압류채권의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가 피고들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진행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채권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E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며 양도소득세 문제를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함.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 2011년도에 E에...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4709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1. A
2.B
3. C
4. 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207900 판결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1,712,7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9면 3행의 '이루어졌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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