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53881 판결 위약벌금청구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인용을 통한 피고들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4조의 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 3에 따라 원고로부터 11억 7,000만 원, 한국모태펀드로부터 318억 3,000만 원을 각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운용을 담당함.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3881 위약벌금청구 등

원고,피항소인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D
2.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6가합521087 판결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식회사 A, B, C, 피고 D은 연대하여 199,9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주식회사 A, B은 2016. 5. 19., C은 2016. 5. 28., 피고 D은 2016. 6.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원고에게 45,311,743원과 그 중 39,999,000원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이하의 '1.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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