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건물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기고 건물을 매도한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11,63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711.61m² 중 30%가 넘는 219.965m²가 불법 증축된 부분임.
• 피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하여 불법 증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숨김.
• 원고는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른 채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원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11,63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