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회 부동산에 설정된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조작된 정관에 따라 마쳐졌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J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제직회나 공동의회 개최 없이 이루어진 합의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도 원인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