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48520 판결 임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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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일비의 통상임금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영업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원고 D의 청구는 이미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영업일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시외출장의 경우 이동거리 1km당 100원의 시외출장비를 추가 지급함.
- 원고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8520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2.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삼성제약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18,70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 원고 B에게 12,40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3 원고 C에게 16,778,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4 원고 E에게 12,14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5 원고 F에게 9,352,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6 원고 G에게 20,43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7 원고 H에게 8,99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2,58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 원고 B에게 42,443,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3 원고 C에게 37,054,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4 원고 D에게 44,79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5 원고 E에게 34,77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6 원고 F에게 31,8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7 원고 G에게 45,396,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8 원고 H에게 42,84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46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B에게 18,029,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C에게 16,81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D에게 23,892,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원고 E에게 16,847,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원고 F에게 14,872,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원고 G에게 16,966,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원고 H에게 19,88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음). 피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956원, 원고 H에게 555,7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갚는 날까지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원고별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4조의 '기본급'은 직위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별 기본급여 외에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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