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소수주주 보호 신의칙상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임.
• 피고는 C의 대주주임.
• 원고는 피고가 C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수주주인 자신에게 C의 매출액, 순이익, 성장가능성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향후 C를 상장하지 않겠다. 이번에 팔지 않으면 주식을 매입해주지 않겠다"라고 압박하여 적정 가치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주주의 소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