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 대부업을 하였음.
• 원고는 2007년 게임장 관련 부가세 문제로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거래를 할 수 없었음.
• 원고는 자신의 매형, 누나 명의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2008. 6. 9.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할 때에도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대여자 및 근저당권자 명의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 H는 원고의 말에 따라 G에게 1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1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