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2042478(본소),2017나2042485(반소) 판결 정산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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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채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함.
2008. 9. 19.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의 채무를 11억 4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별도로 미지급 약정이자 1천2백만 원을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는 2009....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2478(본소) 정산금
2017나2042485(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합1165(본소), 2016가합5694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 9.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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