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2036091 판결 용역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용역대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피고와 물류단지 건축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원고 설계사무소는 피고와 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입목축적 조사 등, 도로공사시행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00,000원, 원고 설계사무소에 335,500,000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예비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6091 용역비

원고,항소인

1. A
2. 합자회사 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9. 선고 2014가합209223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00,000원, 원고 합자회사 B(이하 '원고 설계사무소'라 한다)에 335,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용역비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물류단지 건축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그 결과물을 제공하였고, 원고 설계사무소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산지전용 기본설계 등 용역계약, 입목축적 조사 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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