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2035562 판결 횡령금반환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효력 및 상속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12. 9. 11. 사망하였고, 원고(딸)와 E(아들)이 공동 상속함.
망인은 피고 법인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인 사망으로 피고 주식 2,500주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함.
피고는 2014. 1. 21.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3 회계연도 이익금 7,300,000,000원을 현...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5562 횡령금 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534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다음부터 'B'이라고만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D(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1. 사망하였고, 그 딸인 원고와 아들인 E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의 발행 주식 100,000주중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발행 주식 중 2,500주(=망인이 보유한 주식 5,000주 × 법정상속분 1/2)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열린 주주총회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에 따라 1. 22. 피고의 2013 회계연도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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