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2033641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지급명령 정본은 2016. 7. 17.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자녀)에게 교부되었고, 피고는 2016. 7. 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이의신청에 따라 2016. 8. 18.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됨.
2016. 9. 8.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고, 이송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함.
이송 후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통...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3641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합55825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746,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2016차전192822호).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은 2016. 7. 17.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자녀)에게 교부되었고, 피고는 2016. 7. 29.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위 이의신청에 따라 2016. 8.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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