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국적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호텔의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내부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국적을 이유로 내국인과 다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갱신 및 근무평정에서 차별 취급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 운영 권한을 회사에 부여함(제17조 제1항).
• 내국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