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30529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변제 계약의 강박 및 변조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A의 계좌에서 2억 3천만 원, 원고 B의 계좌에서 3억 5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금보관증,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등을 연이어 작성하여 교부하며 채무 변제를 약속함.
2014년 5월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용금변제계약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위 차용금변제계약서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법적절차 등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었으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3052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3. 선고 2016가합793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00,000원, 원고 B에게 542,7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 주장 피고는 위 각 차용금변제계약서가 원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12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1, 2, 5,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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