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026650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B는 2015. 11. 24.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와 D에게 처분함.
B와 피고 C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 C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14. 12. 31.경 소멸한 상태였음.
이 사건 처분일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A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음.
B는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5. 11. 2. 충남 태안군 H 소재 부동...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665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1. C
2.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27146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경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은 1억 2,4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4.경 체결된 증여계약은 1,3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D는 원고에게 1,3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제8쪽 2번째 줄에 "이 사건 이혼합 의서에는 'B가 피고 C에게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B가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C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 다."를 추가하고, 2 제1심판결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