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21457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 관련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8. 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
피고는 2002. 11. 14.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방·배관 설비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C으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거나 난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였음.
피고는 거래처인 재왕종합건설, 탑스종합건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할인을 C에 부탁하였고, C은 이를 할인해 주었음.
할인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뒷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1457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5가합4090 판결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5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에서 원고는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8,4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재왕종합건설(이하 '재왕종합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30. 원고에게 '부도난 어음금과 수표금 합계 1억 254만 원 중 미지급된 8,454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부도난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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