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2019829 판결 약정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추진위원의 대위변제금 연대책임 약정 유무 및 재판상 자백 취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원고 주장의 대위변제금 연대책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C 등은 부천시 소사구 L 외 99필지 지상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M는 2004. 12. 27. N 및 소외 회사로부터 각 320,000,000원을 차용하...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9829 약정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피고,항소인

2. C

피고,피항소인

3. D

피고,항소인

4. E

피고,피항소인

5. F

피고,항소인

6. G

피고,피항소인

7. H
8. I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3. 22. 선고 2016가합101685 판결

변론종결

2017.8.14.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E, G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E, G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C, D, E, F, G, 1, 망 J, 망 K(피고 B은 망 J의 처이고, 피고 H은 망 K의 처이다, 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L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경에 결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M는 2004. 12.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N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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