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201788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증액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과지급 차임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0. 7. 이후 월 차임 5,420만 원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과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2010. 1.부터 2010. 6.까지의 월 차임 4,170만 원 약정이 실제와 다르므로 과지급 차임 반환을 청구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과지급 차임 반환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과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대해서만...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788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77076 판결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7,39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2016.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과 지급 차임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8쪽 제15행부터 제19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이 법원의 심판범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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