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017359 판결 예금반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예금 인출 및 인감 변경 신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 계좌에서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특정 당좌예금 인출 전표에 원고 법인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사용되었거나,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2007. 5. 15. 원고의 자금관리 직원들이 당좌예금 계좌의 인감을 변경 신고할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불법적인 자금 인출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자금관리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7359 예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15189 판결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손해액 및 일부청구액 계산표 중'일부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내지 13(2007. 7.11. 196,000,000원, 2007. 7. 16. 200,000,000원, 2007. 7. 16. 300,000,000원), 32(2007. 10. 23. 230,000,000원)의 당좌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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