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1720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즌오더'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1. 12. 8.부터 2012. 7. 11.까지 이 사건 상품(2012년 디스퀘어드 가을/겨울시즌, 2012년 디젤 가을/겨울시즌, 2013년 디스퀘어드 봄/여름시즌 상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6,885,748원을 피고에게 송금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이탈리아 회사에 시즌별 상품 계약금 또는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지 않았고, ...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720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4가합39657 판결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의 '이 법원'을'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표 순번 6, 9의 명목란 중각 '484장'을 '353장'으로, 제4쪽 8행의 '이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10행의 '352장'을 '353장'으로, 제5쪽 4행의'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7.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83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