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변경(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두산인프라코어의 DICC 지분 매각 협조 의무 위반 및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의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이하 '원고 오딘2')**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인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쓰 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아이엠엠로즈골드 사모투자전문회사, 원고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제1투자자들')가 100% 지분을 소유한 투자목적회사임.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 계열사로 건설기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DICC(두산공정기계(중국)유한공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건설기계 등을 조립·판매함.
- 2011. 3. 2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는 DICC 지분 20%를 이 사건 제1투자자들에게 3,800억 원에 매도하는 DICC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은 원고 오딘2를 설립하여 DICC 지분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이하 'DICC 주주간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고, 원고 오딘2는 2011. 4. 28. 3,800억 원을 지급하고 DICC 지분 20%를 인수함.
- DICC 주주간 계약에는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Call)**이 포함됨.
- DICC 지분매매계약 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4. 28.까지 DICC에 대한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오딘2는 2014. 4. 2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 원고 오딘2는 2014. 6. 10.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 매각절차(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 진행을 통보하고 매각절차 준비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함.
- 원고 오딘2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2015. 4. 1. WL Ross Holding Corp.로부터, 2015. 7. 31. Platinum Equity Partners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음.
- 원고 오딘2는 2015. 8. 2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인수의향서와 함께 115개 질문 목록을 보내 답변과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핵심요소에 해당하여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답변을 거부함.
- 원고 오딘2는 2015. 11. 1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위한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정지조건인지 여부
- 법리: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서, 그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오딘2가 일반적인 M&A 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한 매각금액 및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수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절차 협조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매각절차는 DICC 지분 100%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M&A 절차와 동일함. 동반매도요구권은 소수 주주인 원고 오딘2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매도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각대상은 DICC 지분 100%임.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을 통해 원고 오딘2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보장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오딘2의 매도자 실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원고 오딘2가 요청한 자료(대주회계법인 자료 목록, 투자소개서 목차 관련 자료 목록, 115개 질문 목록)는 일반적인 M&A 절차에서 매도인이 투자소개서 작성 및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로 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임.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장하는 '선의의 복수 매수희망자 존재'는 매각절차 협조의 선결문제가 아니며, 원고 오딘2의 매각절차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 또한, 원고 오딘2가 계속적 거래나 경업금지에 대한 무리한 확약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오딘2의 매도자 실사 및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협조 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의제 및 매매대금 확정
- 법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에 따라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 결정이라는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함.
- 따라서 원고 오딘2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2015. 11. 19. 무렵에는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이 결정되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산됨.
-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5. 11. 2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2. 9.까지 (x) 동반매도요구에 응하거나, (y)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20%를 우선매수하거나, (z)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할 의무가 발생함.
- 민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매도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x), (z) 및 (y) 중 ①의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y) 중 ②의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특정됨.
- (y) 중 ②의 금액은 **EBITDA 기준 가격(283,145,872,628원)**과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709,317,346,855원) 중 큰 금액인 709,317,346,855원이 됨.
- 따라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위 매매대금 중 명시적 일부 청구인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의 의제)
- 민법 제385조 제1항 (선택채권의 특정)
- 상법 (지연손해금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법원의 판단:
-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기업공개 노력 의무, DCFL 지분 유지 의무, 회구보증약정 유지 의무, 위험한 투자 제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의무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 변경을 지시하고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대주주가 소수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협조 의무 위반 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대주주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 사례임.
- 특히, M&A 절차에서 매도자 실사 및 자료 제공 요청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선의의 복수 매수희망자'의 존재가 협조 의무의 선결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선택채권의 특정에 관한 민법 제38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주주의 방해 행위로 인해 일부 선택지가 불가능해진 경우 잔존한 선택지로 채권 목적이 특정된다고 판단하여, 소수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제시함.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오딘2 유한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 12.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⑵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 및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오딘2 유한회사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 넵튠 유한회사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⑴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원고 오딘2 유한회사】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라 한다)는 원고 오딘2 유한회사(이하 ‘원고 오딘2’라 한다)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 원고 시니안 유한회사(이하 ‘원고 시니안’이라 한다), 넵튠 유한회사(이하 ‘원고 넵튠’이라 한다) 및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하나제일호’라 한다)에게, ⑴ 주위적으로, 피고 재단법인 두산연강재단(이하 ‘피고 두산연강재단’이라 한다)은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⑵ 예비적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두산(이하 ‘피고 두산’이라 한다) 및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공동하여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당심 청구취지 【원고 오딘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주1) 지급하라. 【나머지 원고들】 원고 시니안, 넵튠 및 하나제일호에게, ⑴ 주위적으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및 두산중공업은 공동하여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⑵ 예비적으로, 피고 두산연강재단 및 두산인프라코어는 공동하여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주2)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9, 63, 79, 85, 91, 95, 97, 98, 105, 106, 110, 111, 116, 117, 119, 127, 128호증, 을 1, 3, 8, 9, 12, 15, 19 내지 23, 27,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 ○ 원고 오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그 지분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약칭 PEF)인 코에프씨 미래에셋 그로쓰 챔프 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코에프씨 미래에셋PEF’라 한다), 아이엠엠로즈골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아이엠엠’이라 한다), 원고 하나제일호(이하 위 3개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이라 한다)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 원고 시니안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미래에셋파트너스오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미래에셋PEF'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다. 원고 넵튠은 아이엠엠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이다(이하 원고 하나제일호와 미래에셋PEF 및 아이엠엠을 ‘이 사건 제2투자자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투자자들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 2) 피고들과 관계회사 ○ 피고 두산은 피고 두산중공업 등 20여개의 계열사를 포함하는 두산그룹의 모회사로서 피고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중공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두산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피고 두산중공업은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등 제조 및 판매,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피고 두산연강재단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피고 두산의 특수관계인이다. ○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종속기업 ○ 두산공정기계(중국)유한공사[Doosan Infracore (China) Corporation, 이하 ‘DICC’라 한다]는 1994.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내에 설립한 회사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 중국에서 “두산” 브랜드의 건설기계와 산업차량을 조립·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위와 같이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Complete Knock Down 방식이라 하는데, 이하 'CKD'라 약칭한다]. ○ 두산(중국)융자임대 유한공사[Doosan (China) Financial Leasing Corp. 이하 ‘DCFL’이라 한다]는 DICC로부터 건설기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중국 내 고객에게 리스금융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 DCFL은 2011.경 DICC와 사이에, DICC가 중국 내 대리상을 통해 고객에게 건설기계 등을 판매할 때 DCFL이 그 고객에게 리스금융을 제공하면, 고객이 리스료를 연체할 때 대리상이 1차적으로 건설기계 등을 회수하여 회수한 건설기계 등의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일종의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대리상이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DICC가 2차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방식, 즉 건설기계 등을 회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중의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회구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있었다(갑 91호증). ○ 두산(중국)투자유한회사[Doosan Infracore (China) investment, 이하 ‘DICI’라 한다)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 종속기업의 지주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투자자들의 주주간 계약 등 체결 1) DICC 지분에 대한 지분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 ○ 2011.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는 DICC의 지분을 각 90%, 10%씩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는 위 피고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11. 3. 25. 이 사건 제1투자자들에게 위 피고의 핵심 자회사인 DICC의 지분 각 10%씩 합계 20%를 3,800억 원에 매도하는 지분매매계약(이하 ‘DICC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은 위 지분매매계약과 동시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의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Call)을 포함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DICC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ICC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제1투자자들은 2011. 3. 21. 원고 오딘2를 설립한 후 2011. 3. 31. 원고 오딘2에게 DICC 지분매매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 원고 오딘2는 2011. 4. 28.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I에 위 지분매매대금 3,800억 원을 지급하고 DICC 지분 20%를 인수하였다. 2)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 ○ 2011. 초경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및 두산중공업(이하 위 피고들만 통칭할 때는 ‘피고 두산 등’이라 한다)은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산캐피탈은 DCFL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제2투자자들은 2011. 3. 22.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유상증자절차에서 발생할 500억 원 규모의 실권주(보통주 800만 주, 1주당 발행가액 6,250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2투자자들 중 미래에셋PEF와 아이엠엠은 위 투자약정상의 지위를 원고 시니안, 넵튠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 시니안, 넵튠, 하나제일호(이하 위 원고들만 통칭할 때에는 ‘원고 시니안 등’이라 한다)는 2011. 4. 28.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두산캐피탈이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인 보통주 7,957,066주를 1주당 6,250원 합계 49,731,662,5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주금 합계 49,731,662,500원(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 원고 시니안 등은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과 동시에 두산캐피탈의 주주인 피고 두산 등과 사이에 투자금의 사용 및 회수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한 주주간 계약(이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원고 시니안 등이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모두 두산캐피탈의 DCFL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그 이후의 사정 1) 1차 DCFL 지분 매각 등 ○ 두산캐피탈은 2011. 7. 20. 주식회사 엔디나인(이하 ‘엔디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엔디나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케이원트윈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원트윈스’라 한다)가 발행한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1,000억 원을 매입해주겠다는 확약(이하 ‘엔디나인 매입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두산캐피탈은 2011. 12. 30. 영업외이익 확보 등 목적으로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아 DICC에 DCFL의 지분 80% 중 29%를 640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1차 DCFL 지분 매각’이라 한다). 2) 두산그룹 계열회사 간의 두산캐피탈 지분 양도 ○ 피고 두산중공업은 2013. 5. 28.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Holdings Inc.에 양도하였고,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Holdings Inc.는 같은 날 위 지분을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LLC에 양도하였다.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 5. 28.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oration에 양도하였다. ○ 피고 두산은 2013. 6. 10.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기부하였다(이하 피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캐피탈 지분을 이전받은 Doosan Heavy Industries America LLC,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oration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을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이라 한다). ○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은 피고 두산 등으로부터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양수할 당시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지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의 변경
○ DCFL은 2013. 7.경 DICC의 요청에 따라 2013. 7. 1. 이전에 실행한 리스금융에 대하여는 대리상이 2년 이내에 회수한 건설기계 등의 처분대금으로 연체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DICC가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건설기계 등 회수 주체를 DICC에서 DCFL로 변경하며, 2013. 7. 1. 이후에 실행한 리스금융에 대하여는 DICC가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였다(갑 27호증).
라.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매각절차 진행
1)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예고와 매도자 실사 요청
○ DICC 주주간 계약 제2.1조(이하 ‘기업공개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DICC 지분매매계약 종결일인 2011. 4. 28.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4. 28.까지 DICC에 대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 오딘2는 2014. 4. 29.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DICC 지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고,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원금 및 적정 수익의 보상 방안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갑 13호증),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
○ 원고 오딘2는 2014. 6. 10.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DICC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면서(이하 위 매각절차를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 2014. 6. 20.까지 매각절차 준비를 위한 자료로서 DICC 경영권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중국법상 제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 간의 CKD 거래 관련 각종 계약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갑 17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 6. 30. ‘위 자료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자료라는 점을 알리면서 원고 오딘2가 진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실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잠재적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실사자료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원고 오딘2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갑 18호증).
○ 원고 오딘2는 2014. 7. 1.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 일정을 첨부하여 다시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갑 19호증), 2014. 7. 22.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회계·세무 관련 자료 목록(이하 ‘대주회계법인 자료 목록’이라 한다)을 송부받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전달하면서 제공 가능한 자료부터 순차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갑 57 내지 59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 7. 31. ‘DICC의 사업모델과 M&A 가능성은 원고 오딘2가 DICC 지분을 매수할 당시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DICC 주주간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을 규정(제3.4조 ⒝항, 이하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이라 한다)하면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복수의 매수희망자로부터 실사 자료 요청서를 받는 등 진정성 있는 매각절차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 오딘2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갑 20호증).
2) 매각주간사 선정과 그 이후 경과
○ 그 후 원고 오딘2는 CIMB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이하 CIMB를 ‘매각주간사’라고만 한다).
○ 원고 오딘2는 2014. 9. 5.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매도자 실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56)을 제기하였다.
○ 원고 오딘2는 2014. 11.경 매각주간사와 자신이 자력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DICC의 Teaser를 작성하였다(갑 71호증).
○ 2015. 3. 2.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고 오딘2가 열람·등사를 구한 자료 중 DICC의 중장기사업계획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을 1호증),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3. 18. 원고 오딘2에게 DICC의 2015년 중장기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다.
○ WL Ross Holding Corp.(이하 ‘윌버 로스’라고만 한다)은 2015. 4. 1.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rest, 약칭 LOI)를 제출하였다(갑 127호증).
○ 원고 오딘2는 2015. 5. 26.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위 두 회사가 보유한 DICC 지분을 동반 매각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개시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고(갑 21호증), 2015. 5. 28.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이 사건 매각 공고를 하였다(갑 22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6.경 UBS 증권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 관한 자신의 자문사로 선정하였다.
○ 원고 오딘2는 2015. 6. 16. UBS 증권의 부문장 소외 1에게 투자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 약칭 IM) 목차를 보내면서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갑 85호증).
○ 2015. 6. 24. 원고 오딘2와 매각주간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및 소외 1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이하 ‘1차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진정성 있는 잠재적 매수희망자 확인 전 일방적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 오딘2는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Teaser와 투자소개서(IM) 작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각주간사는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잠재적 매수희망자 명단을 다음 회의에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Platinum Equity Partners(이하 ‘플래티넘’이라고만 한다)는 2015. 7. 31.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다(갑 128호증).
○ 1차 회의 참석자들은 2015. 8. 19. 2차 회의(이하 ‘2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2곳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음을 공유하였는데, 이때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2곳의 진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UBS 증권과 검토 후 진정성 있는 잠재적 매수희망자로 확인될 때 통상적인 M&A 절차 진행 수준에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오딘2는 DICC가 매각된 후에도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영위가 가능한지 등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다(을 21호증).
○ 원고 오딘2는 2015. 8. 25. 위 2곳의 매수희망자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와 함께 그들이 매각주간사를 통해 문의한 115개 질문 목록(이하 ‘115개 질문 목록’이라 한다)을 보내면서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갑 23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9. 10. 115개 질문 목록에서 답변을 요청한 사항들이 DICC 사업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요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을 거쳐야만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24호증).
○ 원고 오딘2는 2015. 9. 23.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115개 질문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DICC가 매각된 후 종전 수준으로라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핵심사항이라는 위 매수희망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115개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에 더하여 경업금지에 대한 보장 내지 확약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피고의 입장인지 및 특별한 시장상황의 변동이 없다면 위 피고와 DICC 간의 현재 거래가격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위 피고와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위 매수희망자들의 제안도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요청하였다(갑 25호증).
○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0. 6. 원고 오딘2에게 위 매수희망자들이 예비입찰서(Non Binding Offer)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료의 제공이나 보장 또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 M&A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UBS 증권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UBS 증권을 통해 위 매수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매수희망자들의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갑 26호증), 원고 오딘2의 위와 같은 자료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 원고 오딘2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매각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마. 두산캐피탈 지분의 제3자 매각 등
1) 2차 DCFL 지분 매각
○ 두산캐피탈은 2015. 7. 17. 원고 시니안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DICI에 자신이 보유 중이던 나머지 DCFL 지분 51%를 759억 원에 매각하였다(이하 ‘2차 DCFL 지분 매각’이라 한다).
2)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의 두산캐피탈 지분 매각
○ 그 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8. 5. 원고 시니안 등에게,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의 주식(보통주 8,120,000주, 우선주 8,750,000주)을 주당 약 415원 합계 70억 원에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에 매각할 것이라는 주식매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당해 주식매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른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후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가 위 주식매수를 포기하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 10. 5. 원고 시니안 등에게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을 대표하여 두산캐피탈 주식을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JCF Ⅲ D Holdings LLC에게 7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각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 원고 시니안 등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고 두산연강재단 등은 2015. 10. 27. 위 펀드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의 지분 전부를 70억 원(보통주 1주당 268원)에 매각하였다.
바. 이 사건 소 제기와 두산캐피탈의 흡수합병
○ 원고들은 2015.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두산캐피탈은 2017. 1. 23. 애큐온캐피탈에 흡수합병되었고, 위 흡수합병 당시 두산캐피탈 주식 1주당 가액은 2016. 9. 30. 기준 895원으로 평가되었다.
2. 원고들의[3] 청구원인
가. 원고 오딘2
1) 주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취지에 따라 DICC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오딘2가 위와 같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ICC 주주간 계약 제3.4조 ⒜항(이하 ‘매각절차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매각절차를 거쳐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요한 매도자 실사와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등 위와 같은 협력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오딘2가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위와 같은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 오딘2는「민법」제150조 제1항에 따라 동반매도요구권 행사를 위한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권리를 행사한다.
원고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결과 위 피고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의 (x) 내지 (z)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매각절차를 통해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협조의무 위반으로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민법」제385조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가 (x), (z)와 (y) 중 ①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선택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오딘2와 위 피고 사이에는 동반매도요구권 조항 (iii)목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원고 오딘2의 DICC 지분 20%에 관하여 위 목 (y) 중 ②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709,317,346,855원이 된다.
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09,317,346,855원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제1예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주주간 계약에 따른 ① DICC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 ② 합작회사 설립의무, ③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 및 ④ 중장기사업계획 등 제공 및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DICC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DICC 주주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DICC 지분매매계약 해제하고, 위 피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자신이 매도한 DICC 10%에 해당하는 지분매매대금 1,9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제2예비적 청구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에게 DIC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업공개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투자원금에 연 복리 1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였고, 이러한 확약을 우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DICC 주주간 계약에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는 위와 같은 확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원고 오딘2의 이 사건 매각절차 준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거절하는 등 동반매도요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오딘2의 투자금 회수에 협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또는 적어도 투자금 회수 방안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한 투자금 회수 방안의 실현에 적극 협조할 것처럼 원고 오딘2를 기망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DICC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지분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위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오딘2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중 자신이 매도한 DICC 지분 10%에 해당하는 1,90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 오딘2는 위 피고에게 위 지분매매대금 상당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원고 시니안 등
1)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시니안 등은 DCFL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두산캐피탈의 지배주주였던 피고 두산 등이 원고 시니안 등에게 원고 시니안 등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위험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두산캐피탈의 DCFL 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두산캐피탈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두산캐피탈을 통해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여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두산캐피탈에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이 DCFL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DCFL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두산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직후 두산캐피탈이 고위험투자인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는 것을 방치하여 두산캐피탈의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실질적인 투자대상인 DCFL 지분마저 두산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인 DICC와 DICI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두산 등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두산 등은 오로지 두산캐피탈의 재무구조개선 효과만을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 두산 등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시니안 등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에서 원고 시니안 등이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가치(두산캐피탈이 애큐온캐피탈에 흡수합병될 당시 평가된 1주당 주식 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 상당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주식수 | ① 신주인수대금(6,250원 × 주식수) | ② 흡수합병 당시 가액 (895원 × 주식수) | 손해액(①-②) | |
| 원고 시니안 | 3,135,084 | 19,594,275,000원 | 2,805,900,180원 | 16,788,374,820원 |
| 원고 넵튠 | 2,705,402 | 16,908,762,500원 | 2,421,334,790원 | 14,487,427,710원 |
| 원고 하나제일호 | 2,116,580 | 13,228,625,000원 | 1,894,339,100원 | 11,334,285,900원 |
| 합계 | 7,957,066 | 49,731,662,500원 | 7,121,574,070원 | 42,610,088,430원 |
| 주식수 | ① 신주인수대금(6,250원 × 주식수) | ② 2014. 9.경 주식가치 (268원 × 주식수) | 손해액(①-②) | |
| 원고 시니안 | 3,135,084 | 19,594,275,000원 | 840,202,512원 | 18,754,072,488원 |
| 원고 넵튠 | 2,705,402 | 16,908,762,500원 | 725,047,736원 | 16,183,714,764원 |
| 원고 하나제일호 | 2,116,580 | 13,228,625,000원 | 567,243,440원 | 12,661,381,560원 |
| 합계 | 7,957,066 | 49,731,662,500원 | 2,132,493,680원 | 47,599,168,812원 |
| ◎ 매각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여 최저매각금액 등 매각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 결정 |
| ◎ 실사단계나 가격협상 및 본계약 체결 등 제반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 |
| ◎ 예비입찰 단계에서 매수희망자들에게 제공할 투자소개서(IM) 작성 |
| ◎ 잠재적 매수희망자들에 관한 접촉대상 리스트 작성과 태핑(Tapping) |
| 주체 등▫ 매각대상 회사의 투자 매력도▫ 매각 |
|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 분석 ▫ |
| 매각대상 회사에 대한 분석 - 제품 |
| ·서비스에 대한 소개 / 판매 및 마케팅 현황 / 구매 및 제조 현황 / 생산설비 현황 / 인적 자원 현황(경영진, 이사회, 종업원, 노조) / 관계회사 현황▫ 재무현황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 |
| 표▫ 미래 사업계획 및 재무추정 - 향후 |
| 5년간 매출·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자본적 지출 등▫ 우발사항 - 소송 현황 등 그리고 |
| 위와 같은 항목 이외에 매각대 |
| 기재된 것과 동일한 |
| 가격② 매도결정통지일 직전 사업연도 DIC |
| C EBITDA에 거래배수를 곱한 금액에서 위 통지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DICC의 순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 오딘2의 지분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EBITDA 기준 가격’이라 한다)과 DICC 지분매매계약 제2.2조가 정한 지분매매대금 3,800억 원에 위 지분매매계약 종결일 2011. 4. 28.부터 원고 오딘2의 지분 20%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예상일까지 연간 내부수익률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을 공제한 가격(이하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이라 한다) 중 큰 금액 라. 「민법」제385조 제1항에 따른 |
| - 순차입금) × 원고 오딘2의 지분율 20%계산 : 134,831,367,918원 |
| × 10.5 × 0.2 = 283,145,872,628원(순차입금을 0으로 가정) 2)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 앞서 본 |
[7]가격 중 더 큰 금액인 내부수익률 기준 가격 709,317,346,855원이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된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위 매매대금 709,317,346,855원 중 원고 오딘2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1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 다음 날인 2015. 12. 10.부터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 오딘2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이상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원고 시니안 등의 청구
가.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두산캐피탈이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하고, DCFL 지분을 2차에 걸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종속회사인 DICI, DICC에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두산 등이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부터 원고 시니안 등을 기망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피고 두산연강재단
가)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 제2.3조가 피고 두산 등에게 두산캐피탈의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2013. 6. 10. 피고 두산 등의 위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두산 등과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불이행과 원고 시니안 등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CFL 지분 유지의무
⑴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갑 92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 두산연강재단은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 후문이 ‘두산측 주주는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일 의무에서 더 나아가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문언 바로 앞에 '당사자들은 DCFL 유상증자 이후에도 두산캐피탈이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산측 주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DCFL에 대한 지분비율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인다.
▪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캐피탈은 선박금융, PF금융 부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특히 2010년말 기준 492억 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등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시급한 상황이었[8]는데, 투자전문기관인 원고 시니안 등으로서는 그 당시 두산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DCFL 지분 80%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두산캐피탈 지분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당시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었고, 특히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장차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산그룹 차원에서 두산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고, 이에 피고 두산 등이 원고 시니안 등에게 DICC 지분 매각과 함께 두산캐피탈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하였고, 원고 시니안 등이 이를 수용하여 위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 원고 시니안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두산캐피탈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 전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고, 실제 원고 시니안 등이 납입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그대로 DCFL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계약 제3.3조 ⒜항은 두산측 주주인 피고 두산 등으로 하여금 두산캐피탈이 DCFL의 지분을 위 신주인수계약 당시와 같이 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⑵ 그리고 두산캐피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DCFL 지분 매각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DCFL 지분을 모두 DICC 또는 DICI에 매각하였다.
⑶ 그러나 피고 두산 등의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2차 DCFL 지분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⑷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 유지의무
갑 27,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유지될 경우 DICC가 연체 리스채권에 대한 2차적 보증의무를 부담해주는 등 DCFL로서는 리스채권 연체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두산캐피탈 주주간 계약에 따라 DICC나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 두산연강재단이 어떤 행위를 통해 DICC나 DCFL이 2013. 7.경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험한 투자 제지 의무
두산캐피탈이 2011. 7.경 1,000억 원 규모의 엔디나인 매입확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두산 등이 어떤 행위를 통해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위 확약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두산캐피탈이 위 확약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 시니안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2013. 7.경 DICC와 DCFL로 하여금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2014. 5.경 두산캐피탈에 2차 DCFL 지분 매각을 지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구보증약정이 변경되고, 2차 DCFL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시니안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또한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 두산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오딘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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