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나201550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된 업무 수행과 급여 지급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가 사직서 제출 후에도 원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며, 횡령, 불법행위, 주의의무 위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는 2010. 2. 1.부터 2010. 6.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후 사장으로 근무함.
2012. 6. 20. C이 원고 소유 공매대금 233,681,215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함.
피고는 위 계좌에서 2012. 11. 28. 13,811,000원(피고 11,246,000...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550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합535690 판결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63,956원 및 그 중 122,999,423원에 대하여는 2011. 10. 6.부터 2016. 4. 25.까지 연 5%의, 33,864,533원에 대하여는 2012. 6. 20.부터 2015. 6. 19. 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64,53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5. 6.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아래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그 각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 횡령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①제1 횡령행위: 2012. 11.부터 2013. 1.까지 33,864,533원 ② 제2 횡령행위: 2010. 3. 15. 50,000,000원 ③ 제3 횡령행위: 2010. 8. 10.부터 2010. 9. 14.까지 45,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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