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012842 판결 마일리지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음.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서명란 위에 "귀행 또는 귀행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귀행 또는 귀행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음.
피고는 위 문구를 근거로 서비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카드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2842 마일리지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11516 판결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3행의 "2005다60017 판결"을 "2005다60017, 60024 판결"로 고친다. 3면 5~6행의 "E 카드"를 "이 사건 카드"로 고친다. 13면 1~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을 제8,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 당사자), 선정자 H, I. K가 작성한 각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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