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30. 선고 2017나2011368 판결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약정 부존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D은 2008. 7. 22. 경기도 평택시 F, G 토지 및 그 지상 연립주택 일부 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와 D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관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300만 원을 대출받고, C으로부터 7,359만 원을 송금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함.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C의 조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및...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1368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0. 선고 2016가합538504 판결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86,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은 2008. 7. 22. 경기도 평택시 F 대 921m2 중 620.4/921 지분, G 대 346m2 중 199/346 지분, 위 각 토지 위의 연립주택 나동 1층 1호, 나동 1층 2호, 다동 2층 4호, 다동 2층 6호, 다동 3층 3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5억 3,001만 원에 매수하여,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각 620.4/1,842 지분으로, 위 G 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692 지분으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그 중 피고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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