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11146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계약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의 신관 건물 건축 및 산후조리원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신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일부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함.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신축하려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2차 건축허가가 2015. 12. 22. 취소됨.
원고는 2016. 5.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차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680호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1146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의료법인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합53106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10. 9.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매도인이 요청하는 경우"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면 7행 다음에 "G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680호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2차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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