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2007536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의 채무 인수 여부 및 대리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채무 인수 주장)와 예비적 청구(피고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주장)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E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 관련 채권·채무 정리를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피고를 인수하고 피고 명의로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아 대출금을 통해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 함.
- 피고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지자, D 대표이사는 채권단과 협의하여 개인 명의를 빌려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음.
- 2014. 4.경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받고, 명의대여자들은 피고의 분양계약상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7536 대여금
원고,항소인
1.A
2. B
2.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원고 B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약정에 따른 분배금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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