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2006571(본소),2017나2006588(반소)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증여계약 무효 주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과의 2013. 9.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의 무자력 상태를 주장하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와 B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4.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6571(본소) 제3자이의
2017나2006588(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부강지티씨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가합2911(본소), 2016가합3039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30. 선고 2013차전6533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5. 8. 4. 접수 제32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제3자이의 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하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의 2013. 9.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상속인인 B의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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