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나2005035,2017나2005042 판결 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독립당시자참가의소)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5035 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
2017나2005042(독립당시자참가의소) 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
2017나2005042(독립당시자참가의소) 환지청산금청구권확인
원고,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11. 26."을 "2015. 11. 25."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924,8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환지청산금 청구만을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환지청산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양수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 사이에, 별지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1. 25. 한 환지처분 중 청산금교부처분에 따라 발생한 환지청산금 교부청구권은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분율 비율로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 자)과 선정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3 기재 각 해당란 기 재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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