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나2004032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무죄 판결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재심 무죄의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법령 위헌·무효)에 해당하고, 후단(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해당할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 A은 1978년 1월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됨.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5. 31. 원고 A에...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403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5가합554646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33,190원 및 1위 돈 중 29,633,190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9,772,4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80,627,6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청구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실수입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철회하고, 제1심에서 기각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 것이다. 청구취지 변경 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청구취지 변경 전과 달리 되어있기는 하나, 제1심판결 및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착오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8년 1월 말경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그 후 원고 A은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9호로 기소되었는데,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피고인(원고 A.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1977. 10. 4. 16: 00경 광주시 E번지 미상에 있는 F 다방에서, 공소 외 G, 동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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