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나2003428 판결 건물명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유치권 항변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201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아 2016. 4. 27.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교회의 담임목사로서 B교회 이름으로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신고함.
원고는 제1심에서 B교회를 상대로도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B교회의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되었고...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3428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2519 판결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대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5.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고(서울동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 받아 2016. 4. 27.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심 공동피고였던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3,000만 원 가량의 유익비상환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B교회의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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