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7나2000832 판결 보증채무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중 일부(392,533,830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시공사로, 남산디앤아이, 반도도건, 하남건설, 동원공사에 각 공사를 하도급함.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남산디앤아이, 반도도건, 하남건설과,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동원공사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보증채권자임.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9.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입주자대...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0832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전문건설공제조합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528125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392,53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93,292,081원,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55,520,3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393,292,081원, 피고 기 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34,53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대전 유성구 봉산동 295 하늘 바람휴먼시아아파트 13개동 9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 목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남산디앤아이(당시에는 주식회사 남산창호였는데 이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남산디앤아이'라고 한다)에, 1공구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반도도건(이하 '반도도건'이라고 한다)에, 2공구 골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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