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나2000825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추가/변경 공사대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안전관리비, 타워크레인 사용대금), 공상처리비용 등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2년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 및 이 사건 신사옥 공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3조를 포함함.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 및 신사옥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이 수차례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원고는 피고가 하도...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082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진도토건

피고,피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503591 판결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032,293원 및 그 중 894,462,941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389,569,352원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또한,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중동 3구역 주택재개발 정 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중동3재개발아파트 건축공사" 중 거푸집철근공사(이 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57,157,000원, 공사기간 2012. 2. 3.부터 2014. 5. 15.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2012. 5. 7. 피고,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등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신사옥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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