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재나431 판결 유익비

재심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대리인의 화해권고결정 불이의에 대한 준재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함.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45,581,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에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에 관한 권한도 수여함.
항소심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됨.
원고...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431 유익비

원고(준재심원고),항소인

피고(준재심피고),피항소인

B종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합5018 판결

준재심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289 사건의 2015. 10. 23.자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2016. 10.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6,23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3.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5018호로 '원고가 피고소유의 광주시 F 임야 2,8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시킴으로써 1,474,699,5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합계 126,239,3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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