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이용함.
• 광주시 D면장은 2011. 9. 29.부터 2013. 10.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함(이 사건 시정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