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산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함.
•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총 3단 계단식 부지조성계획에 따라 각 부지 전면부에 최고 높이 2.5미터의 구조물이 1단으로 설치되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지를 2단으로 조성하고 부지 전면부에 최고 높이 4.8미터의 구조물을 3단으로 설치한 상태임.
• 기 산지전용협의조건 및 복구명령을 위반하여 진행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