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투서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권리구제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전부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음.
• 제1심 법원은 별지 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정보(개인식별정보 등 일부 제외된 정보, 이하 '쟁점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함.
•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쟁점 정보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