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사유의 동일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당초의 사유(기간 만료)와 동일성이 없어 추가 주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비적 판단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테니스단 코치로 채용되어 근무함.
• B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B구)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권리남용, 한시적 사업 종료, 해고의 정당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무효,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추가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