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인턴 간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까지 인턴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
• 원고는 인턴 C의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 지위에 있었음.
• 참가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이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질서와 근무 분위기를 훼손하며 참가인의 평판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징계함.
• 원고는 징계사유에 인턴 평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고,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