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6누764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농업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화됨.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764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시흥시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9,238,930원, 지방교육세 32,940,080원, 농어촌특별세 5,4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 5행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항"을 "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