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6누759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의 조합원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음.
원고는 이러한 규약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자율권 범위 내의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함.
행정관청은 원고의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한 규약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반려함.

핵심 쟁...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7593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 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8284 판결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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