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결정을 받음.
• 원고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득 중복반영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주택 임대소득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중복 반영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기초연금...